퇴사하면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못 받는 줄 아셨나요?
2025년 7월부터는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되는 제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.
이 글에서는 바뀌는 규정의 핵심, 신청 대상,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.
특히 중소기업, 자영업자,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.
1. 개편 배경과 주요 내용
2025년 5월,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크게 바꿨습니다.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복귀해야만 전액 지급되던 지원금이, 2025년 7월부터는 퇴사해도 100% 전액 지급으로 바뀝니다.
| 항목 | 기존 제도 | 2025년 7월 개편 |
|---|---|---|
| 퇴사 시 지원금 | 50%만 지급 | 100% 전액 지급 |
| 조건 | 6개월 이상 복귀 필요 | 퇴사여부 무관 |
| 시행 시기 | 현재 | 2025년 7월 1일 |
2.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
-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사업주
- 근로자 성별, 업종 관계없이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
- 단, 해고·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는 제외 대상
3. 시행 절차와 유의사항
- 퇴사 확인서 또는 근로자 확인서 발급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사업주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 +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이력 첨부
- 심사 후,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100% 전액 지급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도 포함되나요?
아니요. 본 제도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전액 지급됩니다.
Q2. ‘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’도 포함되나요?
네.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+6 육아휴직 포함, 근로시간 단축도 대상입니다.
Q3. 다른 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?
네. 대체인력 지원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, 두 지원을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
.
마무리
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, 이제는 ‘복귀 여부’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도를 잘 모르면 놓칠 수 있는 기회, 알고 준비하면 강력한 혜택이 됩니다.
혹시 여러분은 이 제도,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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